안녕하세요 세무사입니다.
2023년 귀속 법인세가 올해부터 전년 대비 과세표준 구간별로 1%씩 인하되면서 많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과세표준액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율이 높게 책정되어 있어 법인전환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무사가 알려드릴 내용은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의 장단점과 주의사항, 적절한 시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포스팅에서는 그 중 몇 가지만 골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사업포괄양도, 현물출자, 사업부분양도, 조세감면 종합양도 네 가지가 있다.
절차와 난이도, 진행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과 재정상황에 따라 가장 좋습니다.
최적화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영업양도 및 부문양도 방식은 다른 경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깔끔한 방식은 기존 민간사업을 완전히 청산한 후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업무용 부동산이 없거나 지불할 자본금의 유동성이 높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만,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거나 자본금을 자유롭게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종합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현물출자나 세금감면을 동반한 종합양도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방법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세무지원 혜택도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법인전환 전문 세무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방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년 6월~7월이다.
1분기에서 2분기로 넘어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소득이 많은 개인사업자가 소득세율 부담으로 법인전환을 고려하고 있는 경우, 개인사업자는 1분기 첫 6개월간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법인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남은 2분기에 대한 세금, 2분기에 대한 세금입니다.
그러므로 절세 혜택을 누리기에 아주 좋은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1년분의 소득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보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고려하면 소득세+법인세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따라서 연말보다는 연내 법인전환 신청을 빠르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법인전환일과 부가가치세 신고기준일이 일치하는 시기에 법인으로 전환하면 세무신고 등 실무처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폐업에 대한 최종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시기를 정확하게 맞추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번만 하면 됩니다.
조세특례를 적용할 때, 향후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감면 조건을 주의 깊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방식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양도세 이월과세,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도 있습니다.
전환 후 세금 감면 요건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추가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환 후 사후관리도 중요하다.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폐업하거나 재산 또는 주식을 특별한 사유 없이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전액을 징수하며, 최악의 경우 이월세액을 개인이 납부하게 됩니다.
자본 이득세로. 긴급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법인전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할 사안과 상황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
개인의 상황, 자본상황, 사업목적 등에 따라 장단점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전문 세무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피하시기 바랍니다.
성급한 설립.
고소득 자영업자이자 성실신고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부담을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이제 법인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급하게 준비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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