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심코 한 말 때문에 곤란한 일이 있다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개인적인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비즈공예 같은 수공예 취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실 거에요. 한국 프로게이머가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은 한국이 게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런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게임을 하다 보면 대면하지 않더라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욕을 하는 일이 드물지 않다.
익명으로 욕설을 하기가 평소보다 더 쉽기 때문에 이것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게임 내에서 욕설로 고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더 이상 게임을 하면서 욕설을 강요받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온라인상에서 욕을 하면 화면 캡처를 통해 증거 수집이 쉽기 때문에 기소 절차가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다.
게임 욕설 신고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본인을 모욕하거나 언행으로 피해를 입힌 경우 고소할 수 있으며, 이 법은 그 상황이 채팅이든 음성이든 상관없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욕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모욕죄는 형법 제311조에 규정된 내용입니다.
공개적으로 사람을 모욕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다.
이러한 모욕이 충족되려면 모욕, 수행 및 특이성이라는 세 가지 항목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온라인상에서 충분히 충족되기 때문에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하며, 이 세 가지 요소 중 일부라도 충족되지 않을 경우 형사고소가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욕의 3요소
모멸의 수행은 간단히 말해서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의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이다.
이는 이 사실을 타인에게 유포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판단할 정도의 실효성이 성립하는 것이 모독죄로 고소하는 중요한 요건입니다.
따라서 모욕죄는 둘만의 대화로 성립될 수 없으며, 모욕죄로 인한 게임 내 욕설에 대한 고소를 고려하더라도 이는 둘만의 대화로 성립된다.
누군가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또한 모욕적인 발언을 들을 사람이 누구인지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특이성이 확립되어야 한다.
지정할 수 있는 대화에서 욕을 한다면 이것이 특이성입니다.
또한 모욕은 사회적으로 모욕적인 표현인 경우에만 모욕으로 인정될 수 있다.
피해자가 주관적으로 모욕이라고 느꼈다고 해서 모든 형사고소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타인이 보아도 모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차이
명예훼손은 모욕적인 표현 외에 특정한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는 게임 욕설 소송으로도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하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다.
명예훼손죄는 의사에 반하는 불처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해도 공소제기가 어렵다고 한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도움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성적인 발언으로 모욕을 주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경우 통신매체 음란물 게임 욕설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통신매체 음란물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다른 범죄에 비해 명예나 사회적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
온라인 환경의 특성상 증거제출이 다른 범죄에 비해 용이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언행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본인도 모르게 이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였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통하여 동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