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채팅 조건으로 성관계를 했는데 미성년자라고 하네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현재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 있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트위터에서 조건을 충족한 사례 → 보호관찰 오픈채팅의 조건을 충족하려 했으나 고소당한 사례 →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조건 충족으로 고소를 당한 사례 보호관찰 → 일반 성매매 혐의 적용, 무죄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저는 10년차 성범죄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아마도 매우 걱정스럽고 불안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피해자가 지금처럼 미성년자라면 어떨까요?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고 해도 이를 입증해 처벌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지금은 피해자의 나이를 따질 때가 아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이에 대해 귀하는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오픈채팅 조건의 대상자가 성인이라 하더라도 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벌금)을 면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라면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10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나도 억울하다…’라는 생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도 있다.
즉, 조건부 만남 자체가 법 위반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연령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다만, 미성년자와 조건부 만남을 할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것이 현실이므로 이는 자제해야 한다. 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구속될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일반 성매매 혐의로 개명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이 최선이다. 혼자 진행하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 후 해결방법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형법’ 전문위원 등록 ** 대법원 국선변호사 ** 해군본부 군검찰실 국선변호사 **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사 *
또, 현재 제가 근무하고 있는 법무법인 동주성범죄연구센터는 ▲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형사법’, ‘학교폭력’, ‘범죄법’ 분야 전문 자격증을 등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소년법’ ▲ 법관, 군검사 등을 거친 이력과 탄탄한 관련 경험을 갖춘 전문가. 변호사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해당 사건 초기에 연락주시면 선처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1:1상담요청) 조원진 상담방법 4가지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먼저 상담요청을 선택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 blog.naver.com
① 오픈채팅 조건 위반 혐의를 받은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제가 소개해드릴 대처방법은 고소당시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오픈채팅 조건으로 만나는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하므로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대방이 귀하의 나이를 알고 있다면 즉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속았다면 이를 입증할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도 없이 경찰 조사에 들어가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 같은 진술을 하는 것은 신빙성이 없기 때문이다. 유용한 증거
▲ 카카오톡 대화내용(화면캡처) ▲ 통화녹음 ▲ 상대방 공개채팅 프로필 사진 ▲ CCTV ▲ 블랙박스 이런 증거들을 수집하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CCTV 영상은 일반적으로 보관 기간이 짧고 개인이 단독으로 수집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고민하다가 증거가 사라지면 억울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지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②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 순간은 경찰 수사 과정이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혐의를 부당하게 부인하고, ‘범죄’ 혐의로 기소돼 가중처벌 대상이 되고 있다. 상대방의 나이를 모른다는 억울함을 주장하는 것과는 별도로, 성관계를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혐의를 무조건 부인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처를 받으려면 피해자의 나이를 몰랐다는 점을 강조하고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③ 오픈채팅 조건으로 기소유예된 사례
사건경위 :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픈채팅을 통해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말하는 순간부터 분명했습니다. 피해자가 개설한 채팅방에는 ‘술 마시는 친구’, ‘이성애’, ‘남자 전용’ 등 명확한 키워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실제로 만나기가 어렵지 않았어요. 이 과정에서 두 사람은 대가를 받고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했다. (회당 150,000원) 미성년자를 위한 지원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15만원을 내고 성관계를 가졌으나 며칠 뒤 경찰로부터 ‘불법 성매매 알선’ 혐의로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았다. 그래서 두 사람의 대화 내용과 CCTV 영상을 검토한 뒤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1)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대가로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2) 스크린샷 제출 오픈채팅에서 피해자 프로필을 보면 피해자의 나이를 추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나오며 직접적으로 ’20세’라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3) 강요 사실이 없습니다.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의자는 모텔로 가기 전 피해자에게 현금을 지급했다. 두 사람은 CCTV를 통해 성관계나 성매매를 강요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건 결과, 범행은 일반 성매매 혐의로 바뀌어 기소가 유예됐다. 이처럼 불리한 상황에 휘말리더라도 초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면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자가진단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자가진단) 상담이 망설여진다면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동주성범죄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 입니다. 성범죄 사건을 해결할 때마다 느끼는 점은… blog.naver.com
법무법인 동주 형사 변호사 조원진 사무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소로 66 선정빌딩 403호, 404호
이전 이미지다음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