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세무서로부터 반송되었습니다. 세금정보 조회 신청서를 제출하고 받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렸네요… 흠… 잘은 모르겠지만 우편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답장에는 우편으로 받았다고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세금정보 답변서가 접수됐다는 문자를 받고 신이 나서 전자소송에 로그인을 해보았으나 스캔이 되네요… 다음날 아침 일찍 답변을 읽어보았습니다. 바로 주소수정 및 특급배송을 신청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해서 피고인에게 보내야 할 때가 되어서 주말, 공휴일, 밤에도 언제든지 배송받을 수 있도록 특송을 보냈습니다. . 지원 했어. 그리고 그의 배우자도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민사소송 절차를 살펴보면, 3. 고소장 사본이 송달되었고 4. 답변이 단계적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한은 한 달이고, 법원의 변론과 판결까지 시간이 걸린다. 대기 시간이 매우 깁니다. 경찰서에 사기혐의로 형사고발 접수
그래서 저도 형사고발을 했습니다. 1. 경찰서 방문 2. 이 사람 사기꾼이니까 형사고발해서 처벌해주세요! 계약 당시 사기 혐의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어 사기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다. 체육관 운영이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았습니다. 필라테스 회원권 일부를 환불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부도가 나고 문을 닫게 되었어요. 전송하려고 했으나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지역에 일괄 메시지를 보냈으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연락이 닿지 않았다. 생략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형사 고발을 한 이유는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자소송을 통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 사본이 송달되거나 소송 결과가 발표될 때까지 귀하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경찰의 힘을 빌려 대표자에게 연락하세요. 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환불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도 민사부분(돈 돌려받기)은 별개라고 밝혔다. 합의가 되어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민원은 이미 진행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통합민원실을 방문해 민원서를 제출하고 진술서를 작성하는 데 약 40분 정도 소요됐다. 등록번호를 받았고, 집에 돌아온 지 이틀 뒤에 조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담당자한테 연락이 왔는데 폐업 두 달 뒤에 데이트 상대한테 전화해서 환불해준다고?! 풀메세지 저도 보냈는데 왜 민원넣으셨나요? 문자를 못받았고 대표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셨어요. 저한테 아무런 연락도 없고, 사업도 철회되서 빠른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죄로 조사받겠습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민사소송 사본이 전달된 지 일주일 뒤,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대표님께서 저랑 얘기하고 싶다고 하셨다구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