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지속가능한 농업정책 논의’: 두 법안 통과에는 연간 3조 예산 필요…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되는 정책 마련해야
1990년 1인당 쌀 소비량은 119.6kg에서 2023년 56.4kg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kg에서 60.6kg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밥으로 살지 않고 고기로 산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다.
지난해 쌀 자급률은 104.8%(2023년 쌀 생산량 370만톤)였지만, 쌀 관세 유예협정에 따라 연간 쌀 수입량이 40만9000톤인 점을 감안하면 공급 과잉이다.
이에 대해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과장은 “정부가 잉여 쌀을 사들이기만 해도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7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최한 ‘지속가능한 농업행정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발표자들은 한목소리로 “양곡관리법(곡물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농업안전법) 개정안이 지속가능한 농업 거버넌스를 가로막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월 17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및 대학 교수, 소비자연맹 부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관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리 농업은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가 수는 100만 명 이하로 떨어졌고, 평균 연령은 70세에 가까워졌다.
“앞으로 우리 농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 그는 농업인 수가 100만 명 이하로 떨어진 상황에서 농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개회사를 마쳤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론은 한두봉 한국농촌경제연구소장의 개회사로 시작됐다.
이번 논의의 주요 쟁점은 농업보안법과 곡물법 개정안이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곡물법 개정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그는 “벼농사는 기계화율이 99.3%로 다른 작물에 비해 재배하기 쉽지만 정부가 잉여 쌀을 사들이면 생산량이 늘어나 공급과잉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년 밀과 대두의 자급률은 각각 2%, 28.6%이다.
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전략적 작물직불제’를 도입했다.
벼에서 밀, 대두로 전환한 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한 결과, 지난해 벼 재배면적은 19헥타르, 생산량은 10만톤 감소했다.
최명철 식량정책국장은 양곡법 개정으로 쌀 생산량이 늘어나면 전략작물직불제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정책 간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양곡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정책과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생산·소득 감소’ 시에도 보장되는 농업소득안정보험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양곡법이 개정되면 2030년에는 1조4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지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농장안전법도 5대 채소(마늘, 양파, 무, 배추, 고추/김치 주재료)에 대한 재정부담이 연간 1조200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에 김태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 부담과 물가 불안을 해소할 대안으로 ‘농업소득안정보험’을 제안했다.
농업소득안정보험은 농가가 민간운영 소득안정보험에 가입하여 약정수입액에 미달하는 경우 감소된 소득의 일부를 보험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농산물 생산량 감소와 농산물 가격 하락의 위험을 동시에 보장합니다.
기존 농작물재해보험이 수량감소만을 보상하는 제도라면, 농업소득안정보험은 수량감소와 가격하락을 동시에 보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계약소득’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개인별 농가소득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농가소득을 산정하는 제도가 없어 당장 이 제도를 도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농장에서는 보험료를 관리비로 인식하여 작물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특정 품목의 과잉 생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양곡법과 농장보안법 개정으로 요구되는 재정적 부담보다 부담이 적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안정보험’ 국민보험료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은 쌀 1,894억 원, 5대 채소 2,432억 원으로 양곡법 1조 4천억 원, 곡물법 1조 2천억 원에 비해 크게 적다.
농장보안법. 김황후 연구원은 “농업소득안정보험과 공익직불제를 적절히 조합하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농업인은 물론 소비자에게도 효용을 제공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양곡법 및 농장보안법 개정안과 농림축산식품부 재정비교 그래프 ⓒ더농부 “법안 취지에 동의하지만…”주제발표가 끝나고 패널들의 토론이 시작됐다.
안병일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교수는 “법안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고 대안은 직불제와 소득안정보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과 미국이 가격지원 정책을 실시해 농업생산을 늘리는 데 성공했지만, 과잉생산을 감당하지 못해 재정부담이 늘어난 사례를 들었다.
황성혁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안정보험을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럽, 미국 등 보험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국가들은 관련 인프라가 갖춰져 효과를 보았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울러 황 교수는 “농업안전법과 곡물법을 품목별로 개정할지, 농가별로 개정할지에 대한 기본계획이 아직 없어 이번이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농업계와 학계가 지속가능한 농업정책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왼쪽부터)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동향분석실장, 황상혁 전북대 교수,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 고려대 교수 안병일 한국농촌경제연구소 김태훈 부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장수용 원장,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혁훈 매일경제 신문부부장,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국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쌀의 품질을 보장하고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향기 한국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양곡법 개정으로 늘어난 쌀을 보관할 때 관리 부실로 쌀의 품질이 떨어질까 걱정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인 해결책은 쌀 소비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는 농민과 일반 소비자 모두의 관점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승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법안이 소비자물가 등락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후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가격지원정책(곡물법, 농업보안법)은 특정 작물의 생산을 장려하고 다른 작물의 생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법으로 보호되지 않는 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면 이는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것입니다.
” “그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연맹 이향기 부회장은 곡물법 개정으로 정부가 보관하는 쌀의 양이 늘어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 “쌀이 부족해 기아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 가격 지원 정책을 시행한다.
맞아요. 하지만 한국은 이미 공급과잉 상태에 빠져 있어 추가적인 흑자를 창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농부인턴 이우정 제작부장 : 농부 수석 편집자 공태윤농[email protected] 농부 ▽ 클릭 한 번으로 농부들의 삶을 식탁 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심을 만나보세요!
▽ ▽더파머를 구독하고 전국 음식정보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