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전문변호사선임 전 법률상담부터Copyright 2023. 법무법인 덕수 All rights reserved.
[목차]01 _ 기업회생,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02 _ 변호사 선임 전 법률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03 _ 재판부의 판결은?04 _ 마무리
01 _ 기업회생,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기업회생 혹은 법인회생은 간단한 사건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이 사건은 법인회생 과정에 따르며 그 과정에서 여러 변수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사건은 단순히 기업 입장만이 고려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이 얽히기 때문입니다.
기껏해야 채무자, 채권자 등의 관계만 주로 얽히는 개인회생 등과 비교해도 더 복잡한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제대로 살피고 조율하지 못하면 회생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거나 회생을 진행하다 실패하는 일을 겪을 수 있는데요.그렇기에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02 _ 변호사 선임 전 법률상담부터 받아야 하는 이유
최근에는 기업의 회생 과정에서 여러 법적 변수가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즉 기업회생을 고려한다면 다양한 법적 변수에 대해 잘 살피고 가급적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그렇지 못하면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이러한 부분을 잘 보여준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기업이 회생 절차를 진행하던 중 정부 측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온실가스 배출권을 적게 할당하였다가 이에 반발한 기업이 정부에 소송을 건 경우였습니다.
본 사건은 ㄱ사가 과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2차 계획 기간에서 연간 일정액의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분을 할당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3차 계획기간이 되면서 ㄱ사 측의 배출권은 크게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ㄱ사 측에서 경영악화를 겪고 있었는데, 이후 회생 절차를 밟았다는 것이 주 문제였습니다.
결국 이로 인하여 해당 기업의 배출량 역시 감소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그 기준에 따라 할당량을 줄여야 한다고 보았는데요.이러한 판단에 따라 환경부는 배출량에 비례하여 온실가스를 할당하는 과거 배출량 기반 할당 방식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량을 줄였습니다.
그러자 ㄱ사 측에서는 해당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에서 ㄱ사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습니다.
곧 환경부에서 고시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지침을 고려해 볼 때 회생절차 때문에 배출량이 급감한 기간은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문제의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자연재해 혹은 화재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 연도가 있을 시 이를 제외할 수 있다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즉 ㄱ사에서는 자사가 겪은 회생 절차 역시나 자연재해 혹은 화재로 인한 사태로 볼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라 자신들의 할당량을 줄이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회생이 인정된 가운데, 해당 회생 과정이 자연재해 혹은 화재에 준하는 사태로 볼 수 있는가를 다룬 사건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과연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03 _ 재판부의 판결은?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수 있는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ㄱ사가 아니라, 정부 측의 행동이 옳다고 보고 이를 그대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먼저 본 사건의 재판부는 회생절차의 진행의 경우, 환경부 고시에서 정한 것과 같이 객관적이고 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생산 활동이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업체별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부 측에서 과거의 배출량을 기반으로 하여 할당 방식을 정한 것은 충분히 합리적인 사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ㄱ사 측의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 정부 쪽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04 _ 마무리 앞서 본 사례처럼 기업회생은 생각보다 까다롭고 특히나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또 다양한 방식으로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다 보니 일반 회생이나 개인 회생 사건에서는 보기 어려운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마저 존재하는데요.그렇기 때문에 회생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면 꼭 기업회생전문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철저히 준비 후 실행에 옮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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